사단법인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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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번 호
처 리 과
담 당 자
심 사 자				심 사 일

문서번호 : 환협 - 2203

시행일자 : 2001.  11.  30.

공개여부 :

수    신 : 회원사 대표이사

참    조 : 협회 담당

제    목 :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통과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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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환경사랑 실천운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,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협회에서 2001년 1월부터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관련 법률의 강화를 위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에 국회에서는 2001년 11월 28일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에서 권장사항이 의무구매로 개정이 통과시켰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◐ 신·구조문대비표 ◐

현 행	개 정 안
第30條(再活用製品에 대한 購買促進등) ① ∼ ② (생 략)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.	第30條(再活用製品에 대한 購買促進등) ① ∼ ② (현행과 같음)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해야한다.

- 부       칙 -

이 법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.

【 직 인  생 략 】

사단법인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